Daily Headline News (2026-09-17)

정치·사법 주요 이슈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강조 — 대법관 인선 문제로 정부·여당과 대치 중으로 인사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 제기.
• 선관위 특검, 9곳 압수수색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사건 수사로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 실시.
• 방첩사 대령 징계 취소 판결 —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 혐의로 정직 2개월을 받은 유재원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취소 판단.
•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소송 2심도 패소 — 서울고법도 원고 승소 판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유지.

남북·국가예산·법률 동향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1%에 그침 —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 활용 거의 없어도 내년 예산은 1조원 편성 예정(자료: 김상훈 의원).
• 남북물품 반입 관련 법조정 합헌 판결 — 남북교류협력법의 통일부 승인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법원·헌재 간 해석 차 부각.

경제·금융·시장 뉴스

• 우리금융, 생산적금융 1~8월 25조3000억 공급 — 투자 1조5000억, 융자 23조8000억으로 올해 목표 25조를 8월에 달성.
• JB금융·업스테이지 협업 — 금융 특화 AI 개발 위해 파트너십 체결, 금융권 AI 적용 가속화 전망.
• 외국환율고시표 제공 — 환율 정보 공시로 금융시장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
• 증시 계절성 분석 기사 — ‘선거 7주전’ 등 시기별 주가 패턴(Seasonality) 분석과 대응법 제시.

기업·산업·생활·교육 소식

• 헬리녹스, 헤리티지플로스와 3번째 협업 — 1970~80년대 아웃도어 스타일 재해석한 캠핑 장비·의류·가방 컬렉션 출시.
• 신설법인(9월 11일~17일) 목록 제공 — 엑셀 파일로 제작된 신설법인 명단 다운로드 가능.
•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 구제 354건 — 피해 수험생 원서 추가 접수로 일부 대학 경쟁률 소폭 상승.
•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 도입(12월 3일 시행) — 난임 치료 시 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 사용 가능, 1년 이내 휴직 허용.

신설법인 9월 11일 ~ 9월 17일

신설법인 9월 11일 ~ 9월 17일 첨부 파일은 엑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행일자: 2026-09-17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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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아웃도어 재해석…헬리녹스, 헤리티지플로스와 세 번째 협업

헬리녹스가 스포츠·캐주얼웨어 브랜드 헤리티지플로스와 협업하고 1970~80년대 아웃도어 스타일을 바탕으로 캠핑 장비와 의류, 가방 등을 구성한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발행일자: 2026-09-17 1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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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미장 신경꺼라?…‘선거 7주전’부터는 다릅니다 [데이터로 읽는 자산시장]

증시 계절성 분석과 대응법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시기에 주가가 반복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를 계절 효과(Seasonality)라고 부른다. ..
발행일자: 2026-09-17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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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1% 밖에 안 쓴 남북협력기금…내년에도 1조원 편성한다는데

남북관계 경색에 쓸곳 없는데 李정부 들어 예산은 계속 늘어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며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발행일자: 2026-09-17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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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소송’ 2심도 패소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곤돌라에 필..
발행일자: 2026-09-17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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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 사태’ 354건 구제…경쟁률 소폭 상승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원서 35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교육부는 경쟁률이 공개된 뒤 마감 시간 연장을 이용해 해당 대학에 지원한 ..
발행일자: 2026-09-17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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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관위 출동’ 소극대응 … 방첩사 대령 軍징계 첫 취소

12·3 비상계엄 가담자라며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
발행일자: 2026-09-17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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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휴직 12월 도입 … 치료때 1년 이내 휴직 가능

오는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
발행일자: 2026-09-17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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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난관에도 법과 원칙 지켜야”…대법관 인선 원점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법관 인사 제청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발행일자: 2026-09-17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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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9곳 압수수색 … 출범 열흘만에 첫 강제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인 1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
발행일자: 2026-09-17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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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 신경전 부른 ‘北물품 반입’ 사건…결론은 합헌

헌법소원 청구 4년간 결론 못내 법원 “심리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남북 특수성 인정” 합헌북한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발행일자: 2026-09-17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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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 특화 AI 개발 손잡은 JB금융·업스테이지

발행일자: 2026-09-17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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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국환율고시표

발행일자: 2026-09-17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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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1% 썼는데 … 내년 예산 1조로 쑥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며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발행일자: 2026-09-17 1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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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금융 속도 … 8월에 올해 목표 25조 달성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8월 생산적 금융 부문에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자금으로 1조5000억원, 융자자금으로 23조80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발행일자: 2026-09-17 1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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