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Headline News (2026-02-24)

사법·검찰 개혁과 쟁점 법안

•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추진에 맞서 25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대책을 논의.
•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 24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최우선 처리한 뒤 사법개혁안과 행정통합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추진.
• 공소청법 수정안 주요 내용: 정부안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 범위가 확대되어 징계로 파면 가능해지고,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이 맡는 것으로 정리됨.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유보.
•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 국무회의에서 시행령·해석지침 확정,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으로 직접 고용 관계 여부와 무관한 노조 활동 보호 등 관련 규정 실효화 준비.

경제·기업·공시·세제 동향

• 지방세 수입 첫 120조원 돌파: 행정안전부 집계에서 2025년 지방세(잠정) 사상 최대치 기록. 부동산 취득세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배당분리과세 요건과 공시: 고배당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으로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공시 간소화·설명회 지원 방안 마련.
• 주주권 강화 움직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임박 속에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 및 주주가 주총 의장을 요청·교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중.
• 코스닥 공시 주요 계약: 브이엠이 SK하이닉스와 462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 체결, 아이빔테크놀로지는 파라랩SA와 5억원 규모 생체현미경 공급 계약 공시.

사회·안전·일상 이슈

• 밀양 산불 진화 완료: 경남 밀양 산불이 발생 약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24일 낮 12시 30분 기준). 소방 헬기 52대 등 인력·장비가 투입되어 확산 저지.
•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시행: 3월 1일부터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 기상 상황(비·눈·안개)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단속을 시행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
• 직장 음주문화 변화: 광화문 대기업 신입이 ‘소주 거부’ 의사 밝히자 상급자가 당황한 사례 보도—회식 내 음주 강요 관행에 대한 인식 변화 징후로 해석.

외교·대외 리스크 및 북한 동향

• 투자중재 리스크: 전문가들은 론스타 사례를 ‘홈런’, 엘리엇 취소소송을 ‘3루타’로 평가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투자중재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승소 사례 축적이 방어에 중요하다고 지적.
• 재외동포 행정체계 개편 추진: 김영배 의원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재외동포 정책 조직 재정비 논의 시작.
• 북한 권력구도 변화: 김여정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하며 정치적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도.

대법, 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 3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상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발행일자: 2026-02-24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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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승소가 홈런이라면 엘리엇 취소소송은 3루타”

“지금도 한국 정부에 투자중재를 걸겠다는 위협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부당한 공격에 맞서 승소 사례를 쌓아 가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투자중재를 미리 방어할 수 있다는 의..
발행일자: 2026-02-24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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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는 싫어요” 당당한 신입에 빈잔 채워주려던 김부장 ‘당황’

서울 광화문 소재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김정훈 씨(38)는 지난달 신년 회식 때 50대 부장과 20대 막내 사원 사이에서 진땀을 뺐다. 빈 술잔을 채워주려던 부장의 손짓을..
발행일자: 2026-02-24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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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올때 서해대교 더 천천히 가변형 속도제한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춰 속도 단속이 실시된다.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서해대..
발행일자: 2026-02-24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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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만으로 검사 파면 가능 …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정부가 공소청법 수정안을 통해 검사의 징계 범위를 확대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결론은 뒤로 미뤘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설치에 관한 ..
발행일자: 2026-02-24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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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불 20시간만에 진화 소방 헬기 52대 힘 보탰다

경남 밀양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던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지 약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산림청은 24일 낮 12시 30분을 기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전날 ..
발행일자: 2026-02-24 1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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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풍년에 지방세 첫 120조 돌파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잠정 기준)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 부동선 매매량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안전부는 2025..
발행일자: 2026-02-24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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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흡수해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별도 기관으로 만든 재외..
발행일자: 2026-02-24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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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입학금…’꼼수 학원비’ 막는다

여당이 학원가의 교습비 상한선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등 ‘꼼수 교습비’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발행일자: 2026-02-24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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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하고…주주가 주총의장도 바꾼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을 진행하는 의장을 주주가 원하는 인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일자: 2026-02-24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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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 … 정부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

다음달 10일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근로..
발행일자: 2026-02-24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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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北김여정 … 장관급 ‘부장’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사진)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하며 위상을 더욱 높였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
발행일자: 2026-02-24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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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법개혁·행정통합 … 與 쟁점법안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개헌..
발행일자: 2026-02-24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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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 브이엠 / 아이빔테크놀로지

◇브이엠=SK하이닉스와 462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
◇아이빔테크놀로지=파라랩SA와 5억원 규모 생체현미경 공급 계약.
발행일자: 2026-02-24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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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분리과세 기업 밸류업공시로 알려야

고배당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가치 재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해 공시 간소화를 허용하고 설명회와 컨..
발행일자: 2026-02-24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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