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Headline News (2026-02-19)

정치·사법 주요 이슈

• 민주당, 사법개혁법 처리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재추진 검토 —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 카드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 내기 추진.
• 대한변협,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보 후보로 군법무관 출신 이수동 변호사 등 추천 — 3대 특검 관련 미진 의혹 수사 인력 구성 작업 진행.
• 법원, 12·3 비상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 “국회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왕이라도 반역”이라는 법리 제시.
• 관련 공판은 1심 선고까지 공판 43회·증인신문 160명 등 장기 공판 진행 — 공수처 수사권 등 사법적·정치적 논란은 계속되는 중.

대통령·지역균형·공공정책 동향

• 이재명 대통령, 교복·부동산 등 분야의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담합 근절 의지 표명 — 담합 가담 기업의 영구시장 퇴출방안 검토 지시.
•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HMM의 부산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예고 — 행정·산업 기능의 지방 분산 추진.
• 경찰, 체납 과태료 1조원대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관’ 신설 — 무인단속 증가에 따른 체납관리 전담조직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 목적.

경제·산업·기업 소식

•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 치매 환자 재산(‘치매머니’)을 보호하기 위한 TF·전담 서비스 마련 — 치매 관련 재산범죄 증가에 대응해 자산 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
• LG전자, 북미 가전 시장 1위 경쟁력을 토대로 B2B 분야에서도 연내 GE·월풀에 이어 톱3 진입 목표 — 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 서울대 공대 최재혁 교수 연구팀, 세계적 반도체 학회(‘반도체 설계 올림픽’)에서 아·태 지역 20년 만의 최우수 논문상 수상 — 국내 반도체 설계 연구 경쟁력 입증.
• 서울신용보증재단·KB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으로 업종·입지 추천 사례 확산 — 지역 맞춤형 데이터로 소상공인 창업·전환 판단 지원.

사회·문화·생활 이슈

• K디저트 등 외식·디저트 트렌드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며 자영업자 부담 가중 — 두쫀쿠 등 인기 품목의 빠른 소멸과 원재료·비용 문제로 업주들 고민.
• 서울서 20대 여성, 약물 탄 음료로 남성 2명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대 범죄로 수사 진행 중.
• 중국 춘제 연휴 기간 한국 방문 관광객 증가로 명동·성수 등 인기 지역 북적 — 관광 소비 회복세가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

李 “교복·부동산 담합 뿌리깊게 퍼져…시장 영구퇴출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발행일자: 2026-02-19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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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 밀어붙이는 민주 … 무제한토론 차단카드도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개혁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
발행일자: 2026-02-19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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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SNS 공유한 李 “HMM도 곧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
발행일자: 2026-02-19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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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0조 치매머니 구하기’ 나선 시중은행…신한은행 첫 TF 신설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가 늘며 자산 보호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치매 환자가 가진 재산인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태..
발행일자: 2026-02-19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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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만들면 카페손님 늘까”…데이터로 지역맞는 업종 추천

최근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던 서울 A지역 카페 사장 B씨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B씨 가게와 해당 상권의 KB국민은행·카드 기반 유동인구..
발행일자: 2026-02-19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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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체납과태료 걷자” 경찰, 관리관 신설

도로 위 무인단속장비가 해마다 늘어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1조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서울..
발행일자: 2026-02-19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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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짧아진 K디저트 … 두쫀쿠 사장님 울상

소금빵, 탕후루,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등 인기 디저트의 유행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면서 자영업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쫀쿠 판매업자들은 “이미 원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발행일자: 2026-02-19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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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음료’ 먹여 두남성 사망…20대 여성 살인 혐의로 구속

음료에 약물을 타 남성 2명을 잇달아 사망하게 한 김 모씨(22·여)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
발행일자: 2026-02-19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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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최재혁교수 연구팀…’반도체 올림픽’ 최우수논문

서울대 공과대학 연구팀이 ‘반도체 설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에서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19일 서울대 공대는 최재혁 서울대..
발행일자: 2026-02-19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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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핫플 즐기자” 中춘제에 명동·성수 북적북적

홍콩에 사는 티파니 씨(50)는 중국 전통 명절인 춘제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내보인 9일간의 한국 여행 일정표에는 경복궁, 명동 등 서울뿐 아니라 가평, 춘..
발행일자: 2026-02-19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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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차 종합특검보 후보에군법무관 출신 이수동 등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3대 특검의 미진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 후보로 군법무관 출신 이수동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변협..
발행일자: 2026-02-19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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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인정한 법원 … “국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도 반역”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다시 한번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도 국회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든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
발행일자: 2026-02-19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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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까지 공판 43번·증인신문 160명 … 공수처 수사권 등 끝없는 논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
발행일자: 2026-02-19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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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가전 시장 1위 LG전자 “B2B 분야서도 톱3 오를 것”

LG전자가 북미 가전 시장 1위 경쟁력을 앞세워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도 연내 GE와 월풀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70억달러 규모로 북미 가전 시장의..
발행일자: 2026-02-19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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